목숨 걸고 일하는데…소방 인건비 재원 3000억 삭감한 정부

지난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천60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는 올해 예산인 1조 502억 원보다 2천897억 원, 비율로는 27.6% 감소한 규모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각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보충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음에도 전체 소방재정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해당 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교부세 감액의 주요 원인은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면 소방재정 지원 규모도 자동으로 축소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 감소분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 소방관 교육훈련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소방관 처우와 현장 대응 여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