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가 급등에 ‘대러 추가 제재’ 취소…정치권 “또 푸틴에 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주요 수입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대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의 시행을 직전에 면제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담긴 관세와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상위 수입국에 최고 100%의 관세를 매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초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를 이틀 앞두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치솟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자 국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제재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 바이어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푸틴에게 굴복한 것은 우크라이나 협력국들을 배신하고 의회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