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첫 재판서 혐의 부인…“대통령이 유죄라고 믿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탄 전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관련 의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탄 전 교수 측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당하므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탄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재판 하루 전 상당 기간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