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서 대미투자 사업성 공방…레버리지 ETF·부동산도 도마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진행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투자 사업성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협상 주도권과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전력수급계약 미체결 등을 지적하며, 사업성이 미달하고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역시 투자 위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팩트시트에 담았다며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총리는 최근 시장 교란 논란이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