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가 승인한 예산 약 10억 달러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의결된 연방 예산 중 약 10억 달러의 집행을 취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회기 연도 마감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으며, 유해하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 집행 취소 대상은 주로 불법 이민자 및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예산과 인종·다양성 관련 정책 사업 등에 집중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해당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45일 검토 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회기 연도 종료 직전에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포켓 리시전(pocket rescission)'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현 연방정부 회기 연도가 오는 30일 마감됨에 따라, 의회가 45일 내에 별도의 법안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만든 셈입니다.

이 같은 우회 조치에 미 의회 내에서는 즉각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의회의 헌법상 예산 권한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측 역시 여야가 합의해 법으로 확정한 예산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의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