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막힌 북한 식품 '작은 교역'…온라인선 손쉽게 구매

남북 교류 협력 복원을 위한 북한 식품의 정식 반입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에 막혀 난항을 겪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북한산 주류와 간식류가 손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식 반입 승인을 받은 북한 식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한 단체가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 된장술 등 3천5백 병의 반입 승인을 신청했으나, 통일부의 현물결제 증빙 요구를 맞추지 못해 지난 4월 신청을 최종 철회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반입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 요건 탓에 실제 반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텔레그램,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들쭉술과 대동강 맥주, 평양 소주, 해바라기씨 사탕 등이 승인 없이 불법 거래되는 관리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식품을 승인 없이 반입하거나 수입 신고를 누락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온라인 소량 유통의 특성상 단속과 특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작은 교역부터 활성화돼야 한다며, 통일부가 북한 식품 반입 승인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