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출입 금지 제동…CNN·MS NOW·폴리티코 백악관 재출입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언론사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취재가 통제됐던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 24일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매체가 백악관을 상대로 낸 출입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4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백악관에 이들 언론사의 출입증을 즉시 재발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해당 매체들이 보도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맞서 3개 언론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공동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백악관이 헌법상 정당한 절차 없이 언론사의 출입증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낸 매체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 측이 주장한 국가 안보상의 우려 역시 이번 출입 금지 조치의 실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입증된 강력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매체 기자들은 백악관 브리핑룸과 공동 취재 풀에 다시 합류해 취재를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