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부동산 개혁하라고 만든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모든 정부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해 왔지만 자신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매입한 뒤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을 어기는 약삭빠른 사람이 농지 투기로 큰돈을 벌고 준법시민이 손해를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국민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개혁이라는 국정 과제를 정면 돌파해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가 고령으로 못 짓게 된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전수조사 및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현장의 오해를 경계했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제재를 무산시키고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 농민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및 중대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영농 현장의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